청년들을 울리는 100억 원대 전세사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신촌 대학가 일대를 포함해 한 명의 임대인에게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이 19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와 주요 피해자들
대책위에 따르면, 신촌, 구로,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미래 계획마저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 문제
피해가 발생한 주택 대부분이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별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집주인이 1명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유예 문제와 퇴거 위협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년 동안 경매 유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아 퇴거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대현(가명) 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책위와 시민단체의 요구
대책위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과 사회적 책임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 이러한 사기 피해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큽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사회적 연대
피해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모든 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우리의 역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